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주정차단속cctv 빨간불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정차단속 cctv는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용도로 활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으실 겁니다.
교통사고
Q. 일상에서 교통사고시 가장먼저해야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장먼저 하셔야 될일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2차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수신호를 하셔야합니다. 이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민사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채권의 경우 상대가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만약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조로 피해금액을 배상받으실수있고 합의가안되면 민사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아이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피해자 진술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는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동석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자녀를 설득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명예훼손·모욕
Q. 친구한테 지속적인 장난전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장난전화를거셨다면 아무리 친구라고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발신자가 친구인지 확신할수 없기에 공포심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로 매입한집이 누수로 피해시 보상해줘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누수피해의 경우 6개월의 하자담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피해배상 요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성범죄
Q. 반년 지난 지인의 성추행을 신고하고싶어요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많이 지났기에 당시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탄탄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카톡대화와 주변사람들의 진술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얼굴 사진으로 욕 먹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변호사 구합니다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에다가 댓글을 단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참고하셔서 연락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투자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5%라면 현실적으로 예금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가격하락 및 공실의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이율 3-4%의 예금을 찾으시는 것이 이득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