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아는형이 젖꼭지를 만진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이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동성이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피고소인에게 연락오는 시점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접수되자마자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고소인을 먼저 조사할지 피고소인을 먼저 조사할지는 수사관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1-2달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불법 노래방(보도아가씨, 술판매) 카운터 알바 처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불법 도우미 고용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처벌을 받는다면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피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 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혹여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에 보통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형사
Q.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도의 욕설이라면 100-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적절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민사
Q. 소송 시 법원에서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지각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끔씩 변호사들이 재판에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힝 화가나실 수 있겟지만 실제로 재판에 늦는다고해서 판결에 영향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때 했어야 할 재판을 그 다음기일에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당일 연차 사용이 잦은 직원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유서 작성을 강제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아니겠지만 작성을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차 사용은 자유라고 하더라도 매번 업무에 지장을 주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부동산
Q. 토지 공유지분 판매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네. 공유지분 또한 본인이 소유자이기 떄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소유 지분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
Q. 사기죄로 경찰조사후에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검사가 종전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때 경찰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검사 지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이 보완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긴급체보와 형량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의가 안된상태에서 피해금액을 고려한다면 1-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