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ometv 통매음 고소가능하나요?
해외사람인척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사람임이 밝혀진다면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시라면 나이에 따라서는 경미한 처벌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회사
Q. 대기업 간에 이직 시 동종업계 이직이 불가능한가요?
대기업간에 무조건 이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내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상법상 제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Q.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소득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일반대출보다 이율이 낮아서 대출시 매우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Q. 이중주차된 차를 밀고 떠났는데 그 앞에 있던 차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차량을 밀었는데 그 차량이 앞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차량을 민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cctv등 확인하여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곧바로 배상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시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차용증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이혼을
결혼 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차용증대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은 어떤 이유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탄생된 단어로 혁신적인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창업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자산이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인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동산
Q. 건축허가를 낼 때 단층이지만 일반적인 2층 정도의 높이로 짓고 싶으면 2층 건축허가를 내야 되나요?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층으로 허가를 내고 복층 형식으로 집을 지우면 위반건축물로 신고당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는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스니다. 2만원 사기친 것에 그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금융
Q. 알바하다가 계좌로 팁 받았어요 문제 될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친절이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에 돈을 주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증여행위로서 법률적으로도 문제없는 행위입니다.
형사
Q. 이재명 야당대표가 처벌받는 제3자뇌뭃수수란 무엇인가요?
보통 뇌물죄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제공한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자 뇌물수수죄란 공무원등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 등의 혜택을 주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