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야생동물을 차로 쳐서 죽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그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사냥이 금지되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고의로 동물을 사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인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것을 어떻게 아나요?
형법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의범은 범죄의 고의가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 몰랐어도 몰랐던 사실 자체가 과실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자연 친화적 지역에 집을 사도 될까요?
자연 친화적인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거주 및 자연속에서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1의 목표라면 그 집을 구입하시면 되는 것이나, 투자의 목적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미래가치까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Q. 절도 피해자에게 담당수사관이 언제 연락 오나요?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다고 연락을 해주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건을 맡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또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나다.
가족·이혼
Q. 결혼하신분들 생활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용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오래 생활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현재 부부 공동의 경제적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많이 절약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돈생활을 하되 한 사람이 돈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부동산
Q. 아파트살때 연봉대비 대출을 어느정도 받으시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투자자의 성향이 큰 사람의 경우 자신 또는 부부 월 소득의 약 절반정도를 원리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빚을 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월 소득의 20-30퍼센트 정도를 보통 원리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판은 얼마 주기로 열리나요?
실제로 대한민국 재판부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바쁘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걸리는 것도 어느정도 맞는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일과 기일 사이에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공격하는 자 뿐만 아니라 방어하는 자 또한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요청을 모두 들어줘야 하기에 재판이 기본적으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먼저 시도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서로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으로 협의가되시지 않으면 이혼 소장을 내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조인의 조력 없이는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과 부인시 책정
범행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자백하셔도 위자료 높게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높게나오더라도 400만원 이하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Q.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나요?
지방에 비해 도시에서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합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밪는 것이기에 점점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