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라인 성범죄 성립유무 질문드립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자분이신진 모르겠지만 속옷만 입은사진을 보내셨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Q. 롤 게임내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대로 유미=어미 라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받게되면 상대도 큰 스트레스를 느낄 것입니다.
민사
Q. 형사소송에서 무죄 주장 후 민사소송에서 무죄주장 효과가 있나?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주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무조건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입증을 해내시면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실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재판에서 공탁의 감경효과가 어느정도일지 예상 문의.
잘받으면 절반인 150만원 정도 감경, 아니면 공탁액인 100만원 정도 감경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보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탁의 효력이 크지만, 명예훼손 등과 같이 감정적인 문제의 경우 공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경매는 사인이 압류 등을 통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금융
Q. 계좌이체를 잘못했는데 돈을 받은사람이 그걸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잘못 보낸 돈을 상대방이 인지하고도 사용한다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도록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형사
Q. 길가다 침뱉었는데 폭행으로 검찰 송치
그냥 침을 뱉었는데 폭행으로 송치된 것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네요.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 출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측에서 추가로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을 설명하고 조사일정을조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입지가 좋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개발되어 그 자리에서 신축이 되는 경우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입주할 권리를 받으시면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폭행·협박
Q. 변호사님 그니까 일반협박죄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내용이 일반협박죄라면 공소시효5년인거맞나요?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자를 보낸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건은 일반협박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폭행·협박
Q. 술집에서 3:2로 싸움을 했는데 2명이 3명을 더 많이 때렸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큰걸까요?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날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명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방식이나(흉기사용 등)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가 죄질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