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주택종합청약 저축이거 아파트 분양받으면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은행에 가서 청약당첨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한동안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폭행·협박
Q. 변호사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상대가 굳이 고소를 한다면 협박죄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박죄가 인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누수는 세입자는 잘못이 없는 게 맞을까요?
누수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
Q. 살인을 하고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사는 건가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랜 복역 끝에 심사 후 석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석방 결정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저층일수록 가격이 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층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일조량을 들 수 있고 또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와 가깝기 때문에 소음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층이면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계약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서에 공사마감 시일을 지정해놓으셨고 그 기일을 한참 지났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친구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한쪽이 변호사까지 알아본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이혼의 과정에서도 서로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각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매끄럽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경매에 권리 분석만 해주는 알바가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를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권리분석하는 일을 하시면 될 것인데, 보통은 알바보다는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Q. 요즘 시대에도 웅변학원이 있을까요?
요즘은 웅변학원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스피치 학원이 과거의 웅변학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피치 학원은 웅변학원과 달리 성인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에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왜 황혼이혼을 하는건가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그 시간이 내내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자신이 현재 원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기에 새로운 시작 또는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