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부동산 명의를 전부가져가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만큼 기존의 거주지를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재판부의 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양육권 및 친권을 넘기실 것이면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안녕하세요 롤 협박죄 성립이될까요?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은 상대방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과 어째서 그런말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오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 반성문 작성 요령 질문 드립니다.
반성문에 본인의 사정을 기재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실제로 검사나 판사가 반성문을 전부 읽어본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자신이 선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검사 또는 판사에게 알리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
Q. 다이소에서 실수로 물건을 더 가져갔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절도를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렴한 물건을 실수로 가져온 것이고 가져오자마자 연락을 취하셨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당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회생·파산
Q. 형이 빚 5천만원정도 있는데 못갚아서 신용불량상태임. 일은 하고있는데 어케 빚 청산하는게 좋을가요?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적더라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으시고 오래 걸리겠지만 빚을 청산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힘들어도 천천히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을 할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실때에는 직접 로펌 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셔서 사건을 설명하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 간략한 상담 후에 선임을 진행합니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를 해주시면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합의가안되는 경우 판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Q. 갭 투자는 불법인가요? 아님 투자의 한 방식인가요?
불법이란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갭투자 자체를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한 갭투자가 전세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정적인식이 큰 것입니다.
형사
Q. 사이버 스토킹 고소 혹은 소송 해도 될까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이정도는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횟수가 지나치게많아서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해명을잘하셔샤 할것같습니다. 오히려 게임이좋아서 하신행동이니까요.
재산범죄
Q. 재물손괴 초범 합의 못하고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검사님께 형사조정을 한번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쩌지와 상황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해보세요. 피해가 크지않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