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에서 야한 사진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야한 사진의 수위가 음란물에 해당하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74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금책 등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몰래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했어요
딱잘라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만약 큰 액수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손해를 보셨다면 상대방이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삼기 좋은 내용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거래의 이행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행각서 자체는 작성하면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각서의 효력도 부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행각서의 효력이 부정되어도 지급하신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실 순 있지만, 상대가 여력이 없으면 받기 받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통 경찰 연락은 며칠 후에 오나요??
보통 신고가들어오면 1개월 이내에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가 과도하게 바쁘거나 경제관련범죄의 경우 간혹 더오래걸리는경우가 있긴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표현의 정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만 합니다.
재산범죄
Q. 남의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괜찮을까요?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또한 카드로결제한 가게주인을 상대로한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취소한경우 양형상 참작은 되지만 문제를 삼으면 처벌이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고소 바로 다음날 취하하면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고소인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고소장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면 불법인가요?
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경우 허위영산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말그대로 반포를 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Q. 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전세가와 매매가는 실제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매가가 오르는 시간차는 상황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