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싱가포르와 축구를 할 때는 7 대 0 번이었구요, 중국 과는 거는 1 대영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의 축구가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싱가포르를 훨씬 더 큰 점수차이로 이긴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싱가포르나 중국의 전술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는 정확히 어떨때 처벌이 되는건가요?
적어주신 내용이고 증거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폭행·협박
Q. 협박2. 예전에 학교폭력 당헀던 제가 가해자한테, 한 말 이 협박에 해당할까요. 내용참조(냉무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협박죄로 처벌까지 받으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처벌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청소년도 무고죄가 해당되나요?!!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가 넘었다면 무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고가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않은 데다가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
Q. 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에는 대표적으로 변제, 면제, 상계, 공탁, 혼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는 실제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면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면해주는 것,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때에 그것으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범죄
Q. 손괴죄 배째라하면 피해보상금 못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얘기할 뿐이니다. 말씀하시는 비용들은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한 금액들입니다. 오랜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일반적으로 법사가는 일반 감정평가 금액에 비해 높게 책정되나요?
경매를 목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보통 시가보다 약간은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가사들이 넉넉하게 감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역전세라고 들었는데, 최근 전세값이 다시 급등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전세값 급등은 장기적인 매수세 둔화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집값하락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오랫동안 매수를 미뤄왔고 결국 실거주할집이필요하여 전세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댓글자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내용이 없거나 그런내용이 있어도 누구를향하는것인지 알 수없을태 처벌을못하는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률상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그 비율은 배우자1.5 자녀들 각1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위와 마찬가지이고 가정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