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지방 악성 미분양해결방안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악성미분양은 결국 부동산 경기침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분양가가 책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긴 침체되어 분양안되는것이죠. 부동산경기회복이 가장 큰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
Q. 5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관련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수는 없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죄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
Q.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1.5L 생수병 여러개 챙겨서
화장실에서 물을 담는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100톤 물탱크에 담는다면 절도 ,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경매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파트경매도 아직도 메리트 있을까요?
경매공부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책과 인강 그리고 현장강의를 그 예로들수 있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경력자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배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먹고 친구때문에 다쳐 갈비뼈가 금이갔어요
어떤 이유노 다치셨는지 정확히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친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것이라면 본래 향후치료비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치료를 다받고 한번에 과거치료비를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Q. 요즘 공무원 6급의 위상은 어떤가요?
6급공무원은 사무관 바로 아래급수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 낮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시출신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의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않다는 점 때문에 아쉬운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형사
Q. 전 남자 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폭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시간 날짜 장소 행위를 특정할 수 있고 증인이 있다면 처벌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Q. 스푼 라디오 어플에서 카톡으로 넘어갔다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작성자분의 사진을 딥페이크 용도로 사용한다면 허위영상물제작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발언에 따라 죄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유치원에서 20년생 아기가 맞아서 상처가 났는데요
아이의 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수 있는 돈이 병원비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유치원측에도 아이들 관리에대한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지분 형제들간 동일한데요 포기가능한가요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형이 모두 상속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은 동생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할수는 있어도 상속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