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는 수입 없는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나요?
양육자는 양육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듭니다. 따라서 양육자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양육자 또한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형사
Q. 받아먹은 돈때문에 사건을 눈감아주는것인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관이 돈을 받고 사건을 눈감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에 살다가 장판이나 벽지같은 것에 오염이 있을경우?
장판이나 벽지의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분의 잘못된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후와로 인한 오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소인측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해당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부르는데, 그 조서는 피의자만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블랙박스 또는 바디캠에 찍힌걸로도 초상권침해가 적용되나요?
단순히 찍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찍힌 그 영상등이 어디에 활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누군가는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결정하는경은 실제로 피해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형사
Q. 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진실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한 판결을 가지고 오래 곱씹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합니다.
폭행·협박
Q. 전남자친구 협박.. 무료상담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각 도시 지방법원에 무료법률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을겁니다. 거주지역에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시면 변호사에게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Q. 토지의 지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모두 몇 가지나 되나요?
토지의 지목은 예를들어 건축할수 있는 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답 자연림이 있는 임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목은 28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
Q. 게임회사가 망했다고 똑같은 게임을.
회사가 망했다고하여 해당 게임에 대한 권리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별개로 게임에 대한 권리자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등이 문제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