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음주는 자체가 불법인가요? 구매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두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청소년보호법등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민사
Q.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마실경우 업주처벌은?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보더라도 성인의 모습인데다가 신분증까지 도용하였다면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유지 토지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CCTV 설치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고죄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 지급 하고싶지 않은데 어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재산 분할도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시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라면 양육비지급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5:5입니다.
의료
Q. 금원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금원이라는 표현은 과거 재판부에서 사용하던 돈 또는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금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돈이라는 표현을 쓰고있습니다.
부동산
Q. 청약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변아파트 시세보다 비싼 이유는 주변아파트는 구축이고 청약으로 입주할 아파트는 신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재값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매우 오를 탓도 있습니다.
민사
Q. 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소송중이라면 당사자보다 변호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소통하는 경우 감정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변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폭행·협박
Q. 친구와 술을 먹다가 뺨을 맞고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이걸 따로따로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같은 장소 같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한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뺨을 맞고 갈비뼈를 가격당했다와 같이 각각의 혐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