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가면서 담배피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만약 이사를 가야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을 비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Q. 형사기록지 열람 어떻게하시는알려주세요
당사자 아닌 자가 타인의 형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형사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사정이나, 위임장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할 점들이 뭐가 있나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나의 자금 여력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토대로 투자할 부동산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투자할 부동산의 현재가치, 입지, 법적제한 등을 차례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형사
Q. 가해자 출소 후 범죄 재발시 나라도 책임이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감형시킨 사법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 경찰이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
차용증에 조건 없이 요구하면 일시상환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를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받고 사건 처리중, 변호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향후 사건의뢰인은 변호사가 지불한 비용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나요?
그것은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돈을 변호사가 미리 지불하여 그 이자가 무시하지 못할 액수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나요?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연락이 왔을 때 소속과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면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Q. 동네 실거래 시세는 부동산이 제일 잘 아나요?
맞습니다. 신고된 실거래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정확하실겁니다.
민사
Q. 인스타 물건 구매 4개월째 미배송상태
계약당시부터 상대에게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이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업체에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