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지나가다가 철제 사다리에 맞아서 다리에 멍들었어요
멍이든 것이 어느수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상해로 인정될 수준이라면 과실치상죄로 신고할수 있어보이나 상처가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아무리 성인이더라도 하루아침에 통장에..
단지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돈이 불법적인 것을 원인으로 들어왔다거나 권한없이 그 돈을 사용한경우에야 죄가인정됩니다.
형사
Q. 읍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읍사무소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겁니다. 고소 때문은 아닌것 같으니 안심하시고 우편바드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인 제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무방비로 전세사기 범죄를 당하였고 전세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큰 액수로 피해가 발생하다보니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여도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었는지, 그리고 각자의 경제활동 여부, 혼인전부터 가지고있었던 특유재산, 혼인생활동안 가사를 탕진했는지 여부등이 종합고려됩니다. 보통 혼인기간이 5-10년정도 되시면 5:5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Q. 남자 화장실 불법촬영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촬영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범죄의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혹시라도 포렌식을 했을 때에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고죄로 고소당하실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폭행·협박
Q. 맞아서 고소 했는데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단순히 옆에서 말린 어머님을 고소할 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망행위로 체결하지 않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등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를 떼어서 합의할때
일반적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3-4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한다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2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 및 폭행 사건으로 112를 부르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거나 진술서를 적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에게 조사 통지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