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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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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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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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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크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범이 아니시라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건축, 지장물보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부가 사망하셨다면 건축물과 지장물 보상은 그 상속인들이 받게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축물 소유자이신 조부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사업시행자 등에 알리면 상속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 투척 쓰레기 투척 신고가 가능 한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하셔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싸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연예인들이 해주는 사인은 서명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건 글자로 하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당근에서 판매하는 중고품중 가장 가치가 높은건 어떤건가요?
요즘은 자동차나 명품시계도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자동차나 명품시계들은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 두 상품이 제일 값어치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경매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경매는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시됩니다. 제일 좋은것은 책이나 강의로 먼저 공부하시고 경험자와 경매과정 전체를 같이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공원 산책로에서 산책 중 자전거타는 학생과 부딪혔습니다
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면 굳이 형사사건화 시키지않으시고도 배상받으실수 잏ㅈ을겁니다. 그쪽 부모님과 연락해보시는 것이 빠르실겁니다.
재산범죄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주택전세사기는 아는데 혹시 매매사기도 있나요?
매매사기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다고 유도하여 값어치에 비해 비싸게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투자와의 구분이 모호해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와이프가 남자가 생겨서 이혼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 활용할 여지도 있으니 상담 꼳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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