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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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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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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
자격증
형사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무조건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수집증거라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그 필요성과 습득의 불법성을 저울질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주상복합이라는건 무슨 건물을 말하는건가요?
주상복합은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섞여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라 하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로 운영되고 5층부터 주거용 아파트로 이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재산범죄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
500원을 길에서 주웠다고 하여 그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형벌로 처벌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할 권리이기에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선택하여 한 곳에 의뢰해도 신속히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장 궁금하신 것이 과세에 관련한 것이라면 세무 전무가인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명확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괜찮으나, 세법 전문 변호사르 찾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보다는 혼인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누가 제 이름과 번호로 택배를 시킵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성함과 번호를 모두 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청약은 딱 한번사용시 다음엔 사용못하나요?
청양통장을 이용하여 청양게 당첨되신 경우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실 수 있고 재차 청약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대한 정치 취소 처분을 당하신 경우 건설기계면허는 원칙적으로 정지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증여, 상속 부동산 처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최적의 방안?
가장 빠른 방법은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은 협의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살아계신 모친의 재산은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이 반말하는 경우 원활하게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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