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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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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 폭행 합의를 위해 정식재판요구함
합의는 재판단계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공소제기된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라면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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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요인은 무엇인가요?
집값상승 요인은 언급하신 것과 같이 지하철이나 병원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보편적으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군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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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가 서울아파트 사려면 몇년 걸릴까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위치마다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약 1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회초년생인 20대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은 족히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평균적인 사회초년생보다 소득이 높다거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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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현실적으로 소액 사기꾼들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습범일 수 있으니, 소액사기더라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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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분들 요즘 건물 담보 대출은 얼마인가요??
보통 시세 대비 대출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ltv입니다. 건물의 용도와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80퍼센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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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없는 단기방도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계약서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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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이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상황을 역전세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압도적인 전세수요와 매매수요의 감소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보통 다시 매매가가 우세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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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인터넷에 상대가 올린 모욕 및 명예훼손성 글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면담하고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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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거래사기 사기꾼의 변호사가 사기당한금액 배상해준다고 추후 연락한다고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네요 사기당한금액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경찰수사 단계에 있다면 일단은 기다리시는 것이 답입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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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주택자도 청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쥬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임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취소세대에 대한 일반추첨 청약 등에는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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