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일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인가요?
만약 누군가를 폭행하였을경우 그 사람이 화가나서 저랑 끝까지 합의를 안봐준다면 저는 감옥을 가야하는건가요? 합의말고는 감옥을 가는걸 피할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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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과가 없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폭행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감옥(징역형)에 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답변드릴수는 있겠습니다.
폭행의 경우 비교적 법정형이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 사유가 유리하다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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