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절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경찰서에 가져서 신고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Q. 성추행변호사사무실 선택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중 추행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해본 변호사가 대처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가 높은 변호사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조사참여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선고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Q. 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목적이 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순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반드시 배당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후순위권자인 경우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잡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기꾼이 잡혔을 때 자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받으실 수 있으나,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