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이제는 상간녀 소송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혹 잘못 전화가 걸리기도 하고 혹시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어서 연락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Q.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젊은층의 아파트 구매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보니 신축 선호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단순히 신축이라고하여 무조건 선호된다기 보다는 좋은 입지의 신축이 선호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Q. 합의금 보낼 계좌번호 합의서에 명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신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계좌를 제시하였던 문자 등은 확보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Q. 법무사님들은 판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률종사자에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례를 검색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