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다운로드 조사를 받았는데여 처벌및 대응방안이ㅡ궁금하네요
어제 불접다운로드를 받았다고 고소가ㅜ들어와서ㅜ조사르루받고누누나왔는데ㅜ작년에 새로아사오가전애 집애서 밷았다고ㅜ하는데요 저희집에는 아무러누컴퓨터 관련 부품이 없고 해서 아니라고ㅜ햤는데요 어떻게ㅜ진향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조사받고 결과는 언제나오고 그리고 무혐의가 나오는지 등등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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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 IP등을 추적해서 혐의를 확인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관은 질문자님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컴퓨터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휴대전화로도 다운받은 내역이 없다면 무혐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다운로드는 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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