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위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이 어느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권이 나름 건실한 업체(백화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문제없겠으나 만약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업체가 폐쇄되었을 경우의 리스크는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1심승소 후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승소하셨고 2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하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낮습니다.
Q. 민사 소송 재산 조회비용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심판시 지출된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도박을 하다 걸린 고등학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자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Q. 부모님이 투자사기를 당하셨는데 민사소송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병행하실 수 있으나 투자사기사건이라면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