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유효할 것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상대방이 쉽게 속을 정도였다면 사술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접 만난 경우 외관상 누가 보아도 성인처럼 보인 경우인데다 미성년자 자신이 성년자라고 속였다면 해당 거래는 유효할 것이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만 19세가 된 자와 거래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Q. 민법(실종선고 후~실종선고 취소 전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선의라면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 법률효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상속인은 그가 받은 현존이익(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입니다.
Q.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 참여 입법시스템(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들어가셔서 입법청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법적 효력(당사자들이 계약에 구속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어느 일방이 다투게 되면 다른 일방이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문서화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주택 임대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는데 그러한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