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보증금 1천만원인 월세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별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최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보증금 1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요건(선순위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 경매시 우선적으로배당받을 수 있음)에 해당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하수구 역류로 인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차임 감액 또는 위자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Q. 10~20년차 부부싸움 후 화해하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혼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중년 부부들의 갈등은 누적되고 지속된 원인이 많은 듯 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게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Q. 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의 경우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인데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파산제도를 통해 1억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9억원은 탕감(면책이라고 합니다)받게 되는 것입니다.파산절차와는 별개로 회생절차도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는 장래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영치금 압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추심결정문에 '장래 입금될 영치금'도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추가로 압류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영치금만 압류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