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팀 게임 중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정도의 표현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이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절도를 당했는데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주변 상가 cctv의 내용 확인요청을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주변 cctv를 확인해서 절도범을 찾게 될 것입니다.
Q. 가압류가 되어 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도 채무불이행 뭐시기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와 상관없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채무를 완제하시면 말소신청가능합니다.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기로 했음에도 안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채권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 완제 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압류 집행취소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Q. 사실상 독립한 자녀 같은 건물 다른 층 주거침입 관련 법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경우는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친족 사이에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부모, 자녀간의 문제이다 보니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범죄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관계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범죄 성립이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아내에게 반환하고 다시 남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지, 아니면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할 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서 임차인 변경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