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판결받으면 언제 채권자한테 돌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이 입금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보유 주택수에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전 회사 대표에게 리스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리스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이시라면 리스계약을 해지하시고 이에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을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하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리스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리스회사가 대표 상대로 차량 반환청구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회생·파산
Q.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언제쯤 채권자에게 송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계좌신고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기 까지는 1~2달 소요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을 계속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번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