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때 계약서 명시된 잔금일보다 먼저 입금된 중도금이 있으면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입금 총액만 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할 전세금 액수만 동일하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자가 달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실제 지급일자가 계약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Q. 당사자 부재시 제적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Q. 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관리직 직원 개인에게 임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원고가 접수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난 후에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다투게 하므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신 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공동주택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곳은 어디부터 가능하는가요?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공동주택 부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의 고의(범죄목적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과거 일제치하 및 군사정권 시절에 만행되었던 인권침해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풍조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자(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