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Q. 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Q. 통장 압류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압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후 재판부에서 압류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는데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압류되는 기간은 1 ~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수감자 수술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Q.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민법 나이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게 되는데 따라서 2011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태어난사람은 2030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