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관령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후의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하게 되면 편법으로 급여소득을 줄이는 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2달에 한번씩 급여를 모아서 변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월 변제금을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으니까요).
Q. 쿠팡 회사의 이슈가 되는 알고리즘 조작은 무엇인지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판매량 같은 객관적 기준과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인지 사건이 아닌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 일정을 통지하면 출석하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Q. 항소가와 산정과 청구취지 변경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 중 71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자 한다면 항소장 접수시에 항소가를 71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