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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Q.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 받았는데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안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횡령죄 성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송금자가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송금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그냥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보관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고, 민사시효인 10년이 경과되면 민사적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해외직구한 진공청소기 같은 기계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상품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이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만약 부인이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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