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무죄를 다투는 것인지 양형을 다투는 것인지 등)을 정리해서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선변호인이나 국선변호인이나 모두 변호인의견서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셨다면 변호인이 알아서 제출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큰형 이새끼가 엄마한테 빚을 졌습니다.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형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친형은 직계혈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 면제 판결).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Q. 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타방 배우자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때 계약서 명시된 잔금일보다 먼저 입금된 중도금이 있으면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입금 총액만 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할 전세금 액수만 동일하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자가 달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실제 지급일자가 계약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민사
Q. 당사자 부재시 제적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당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