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 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
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할때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하고 변론종결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부당만 다툴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Q. 결혼식 날짜(택일)남자ㆍ여자 어느?
이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관행에 따르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영남 지방에서는 여자쪽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었고 호남 지방에서는 남자쪽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이 역시 일반화할 수 있는 관습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을 작성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한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닉네임을 사칭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닉네임의 경우는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