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는 고소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하할 수는 없겠으나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고려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Q. 국민건강 암검사 했을때 암이 발견되면 암진단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진단을 했는지 별도로 개인이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서류만 구비하시면 보험금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연장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주소 오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특정여부는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하므로 주소를 오기한 정도로는 전세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금융기관도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후 채권자 압류나추심 다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책결정은 채무자의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책임만 면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채권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물 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땅에 매장하면 불법이고 동물의 사체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이 그렇습니다..(토양 오염 등 위생 및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