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고문을 하는건 과거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고문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의 자백을 받는 수단으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후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문을 통해 범행의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Q. 골목길에서 차와 4륜 오토바이가 사고가났는데 누구잘못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멈춰 있는 차를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한 자동차로서도 후진 하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사가 아닌 도주치상의 경우는 법정형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영치금 압류했는데 추심요청서 제출을 팩스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내용증명 같은 우편으로 추심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치소에서 팩스로 송부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우선 해당 구치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세 계약전 아파트 소유주의 세금 미납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해보시고 본인이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등 꺼려한다면 체납세액 열람동의서를 받으신 후 세무서(국세)나 구청(지방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열람동의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