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대통령의 임기 중에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중 소추받지 않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영부인)은 그저 일반 국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Q. 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부에 피고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피고 사이에 반드시 소송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소송)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권리자나 의무자이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관계(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 아니라면 피고 추가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 AI 관련 규제 법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AI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AI기본법으로 지칭되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듯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Q. 시아버지 아파트를 이혼전과 이혼후에 매매하는것은 차이가 있나요?
시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이혼 전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후에 매수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Q. 변호사 공인중개사 겸직가능 여부 문의
변호사 자격만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볼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