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형사공탁금 내야하는시기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되도록 판결선고일 1~2주 전까지는 공탁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선처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지 공탁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AV실수로 불법사설 토토사이트 접속 했어요
실제 도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성인과 초등학생이 사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수있나요?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강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Q.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사중인 맨홀에 걸려 넘어졌을경우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인도를 공사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맨홀 공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어머니 사후 유산 주택 재산 분할 소송 건
기여도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형성에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10여년 정도 부모님을 모셨다면 10~2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는 20년 정도 어머님을 봉양한 자녀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