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님 형법 제1조 2에서 말하는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매수 시 질문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매도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민등록번호가 바뀔수도 있나요??
네. 행정상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실제 시골에 살던 저희 사촌형도 살면서 2번 정도 변경되었습니다)도 있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현재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Q. 원룸 계약 안해도 중계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은 중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구요.
Q. 소장 방문 발급 가능할까요 ?????
네. 피고가 당사자 본인이라면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및 소송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USB를 챙겨가시면 소송기록을 파일 형태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