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만기때 전세 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만기때 빼야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가셔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이사를 가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Q.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이 나눠지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부부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향후 수령할 국민연금은 배우자 일방(사안에서는 어머니)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협의이혼 하신 경우라면 아버님께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중도퇴실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지 검토하기위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폭행전과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에는 이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전력(소위 전과)은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Q. 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번째 조사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고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때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