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사중인 맨홀에 걸려 넘어졌을경우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인도를 공사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맨홀 공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어머니 사후 유산 주택 재산 분할 소송 건
기여도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형성에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10여년 정도 부모님을 모셨다면 10~2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는 20년 정도 어머님을 봉양한 자녀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더군요).
Q. 공무원 배우자랑 이혼시 공무원 연금.
공무원의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라면 공무원의 전 배우자는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Q. 정식재판 청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보시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약식명령 때보다 경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무고죄와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공시송달 이 후 기일시간이 잡혔는데요
네. 원고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쌍불(당사자 모두 불출석)처리 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니까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