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할때 집행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번호에 3개가 뜬다는 것은 지급명령정본을 3부 발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없고 지급명령정본 자체가 집행문이 됩니다(다만 추가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 뒤에 집행문을 첨부해서 발급해줍니다).
Q. 땅 계약자가 2명일 때 해당 토지 건축계약자도 동일하게 2명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인 중 1인이 다른 분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분의 위임을 받지 않고 1인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 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불법주차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자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임대인이 잠수를 탓는데 뭐 신고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매절차에서도 대항력 주장(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나 우선변제권(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Q. 노무관련 문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