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고등학생인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실제 보낼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배송준비도 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물품을 보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민사 법정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송금액(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한경우 최대 4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제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년후견신청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3개월 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님이 성년후견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아계실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성년후견신청은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납금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2. 법무사에게 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한다면 기본적인 법무사 보수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경우 보통은 미리 법무사보수를 지급해야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버님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되고 점유보조자의 점유 역시 임대인의 대항력 유지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2. 점유보조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점유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