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거주는 다를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본인의 가족이 누군이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일 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함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실제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실제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하라는 취지로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지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를 기재하면 되는데 잘 모르실 경우 대충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게 되고 그 때 시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할 당시에는 대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Q. 회사 비용을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체료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Q. 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압류(경매)는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압류(예를 들어 채권은 1,000만 원인데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 여러 채에 대해서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경매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면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을지 결정하셔야 할 문제일 듯 하고, 법률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 만기가 다음달 19일이라 하더라도 모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아마도 전세계약 만기를 해당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위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의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역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임차인측과 잘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