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월세 상가 천장 누수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리를 요구해보시면서 수리기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상을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해보입니다(물론 간단한 보수공사로 누수문제가 해결된다면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늘어난 채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채무를 상환해온 기간이 있는데 이를 취하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진행했던 회생사건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할 경우 회생신청(변제계획안)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니 사건을 의뢰했던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한정승인후 내용증명 하는방법알고싶어요#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본사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으로 확인되고 국민카드의 본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로 확인되네요.
Q. 임차권등기와 이사에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순위보전효력(경매 배당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주민등록 + 점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의 대항력은 상실되고 임차권등기시부터 다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는 주택을 명도하기 전이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을 명도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 점을 오해하고 계신 듯 하네요).
Q. 개인회생 조기면책시 압류해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회생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채권자에게 해제신청해달라고 하시면 일정 비용(법원에 납부해야할 송달료 등)을 받고 해제신청해주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가 해주지 않으면 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관련서류(면책결정문 등)를 첨부해서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