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의 경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조카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삼촌이 욕설을 하지 않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싸우게 된 것이고, 싸움의 주 원인도 상대방이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삼촌의 경우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는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아동학대죄 외에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학생이 체육교사한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으로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야구방방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 만 14세가 넘은 중3학생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보호처분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애초에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범죄의 위험성 등이 있다면 보호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라도 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Q. 아파트 토지별도 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는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를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그 후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Q. 집주인 동의 없이 세대주가 세대원 등록을 동의하고 세대원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월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을 두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두었다면 모를까 임차인이 자신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사업자등록안하면 전입신고안하면 보증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자신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은 낙찰인에게 인도해야하고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