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제가 스팀에서 게임을 샀는데 갑자기 서비스종료가되면서 오프라인 모드도 안되면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갑자기 섭종되었다고 싱글모드도 안되는겜이 있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게임 판매자가 곧 서비스 종료됨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판매계약을 취소한 후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여자한테 작네 라고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작네 라는 표현은 어떠한 성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표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진상에 있는 두 개의 농협 중 어디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농협이 농협중앙회(농협은행)라면 지점을 특정할 필요없이 본사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지역농협)이라면 단위농협 자체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단위농협 자체를 특정해야합니다. 통장발행점포와 가입점포가 다를 경우(가입은 A지점에서 했는데 추후 통장 갱신 등을 B지점에서 했을 경우 등) 가입점포로 특정해도 됩니다.
Q.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이메일로 첨부파일 전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메일로 정보공개내용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메일로 보내더라도 기록이 안남을리 없습니다. 보낸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이메일 내용이 보관될 테니까요.
Q. 중개하지않은부동산에서 수수료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계약서에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매물을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미리 지급해버리게 되면 추후 상대방이 비채변제주장(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