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전문가입니다.
Q. 연차갯수 계산 문의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으로 산정합니다.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 귀사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1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5개 * 29/40 * 8시간 = 87시간87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날에는 7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고8시간인 날에는 8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Q. 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은 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직계 가족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적으로 직계가족 사망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5일을 부여하든 7일을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사업장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사업장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 수위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n잡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계약이 종료/무효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이든 단기아르바이트이든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로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일을 한 경우가 있더라도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판단 기준이므로1주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