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
Q. 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중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연금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수령 방식을 변경하여 남은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점과 해당 상품이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불 수령 시 기존의 연금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정확한 가능 여부와 절차는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필요 서류와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보험
Q. 법인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리스 차량을 인수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리스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법인자동차보험을 반드시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법인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차량번호나 기본정보에 큰 변동이 없다면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리스 차량의 경우 보험계약에 리스사가 질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되었다면, 보험사에 질권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질권 해지를 위해서는 리스사 측에서 질권 해지 동의서나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리스사에 먼저 해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차량의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사에도 차량 소유자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 정보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차량 소유권 변경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증 변경 후 사본 확보보험사에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험 증권 정정 요청리스사의 질권 해지 동의서 확보 및 보험사에 질권 해지 요청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 소유권 변경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법적인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의 법적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피보험자이고, 질문자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상황이며,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청구서, 수익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보험사는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위서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이혼한 전 남편이 피보험자이며 질문자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입니다. 이 역시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 확인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가입 당시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나 부정수급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적 가족관계가 없거나 단절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해 보험
Q. 아파트 체육관 이용중 부상으로 수술함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체육관은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바닥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차례 바닥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상과 관련된 진단서, 수술기록, 병원비 내역, 체육관 바닥 사진 및 구조, 입대의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입한 공동주택 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이 어렵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보험
Q. 이틀에 걸쳐서 입원해서 엠알아이 찍으면 실비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료나 검사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입원 중 시행된 MRI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진료로 인정된다면, 해당 비용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역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과 연간 보장 한도 등이 정해져 있으며, 입원의 필요성이나 검사 목적이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와 입원, 검사가 모두 의사의 권유와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틀에 걸친 입원과 MRI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보험사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