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각 회사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Q. 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휴가 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어 강제하고 있으나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휴가의 관한 규정을 회사 내 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부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 휴가를 따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그 지급을 요청하시고부당하게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두든 서면이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퇴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발생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인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