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은 받은 요양기간까지는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지 않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가연성 인화성의 차이점이무엇인가요?
가연성은 쉽게 말하자면 공기 중에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인화성은 온도에 의하여 쉽게 점화되는 가연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연성과 인화성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가연성은 고체, 기체, 액체 모든 연료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화성은 주로 액체 연료에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종사자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공제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되시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승인 가능성 여부문의 드립니다. (퇴행성 허리디스크 지병)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하여 기존 허리디스크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이후 추가 근무 후 해고 당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최종 사직하게 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까지 총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