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에 소급가입된 후 사용자가 최종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후에 최종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나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도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므로 역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개설 가능한 방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압류가 불가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해서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하며 상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 내역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