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관리자의 정서적불안을 주는 언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빅테크, 직원 대량 해고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새로운 AI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해당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