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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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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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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싸이트에서 지원한경우 구두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단 시급이 11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는 볼 여지도 있으나,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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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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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고용24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 사이트로 개편되면서 전산자료가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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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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